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예시 및 대처법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대처방법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예시

여성은 전남자친구가 1년 넘게 직장생활이나 알바조차 안 하고 있어 수입도 없어 생활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는 자기가 벌이도 없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이 나서 너무 힘들다며 최소한의 생활비가 좀 더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큰 금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차피 곧 취업하니까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해서 여성은 의심 여지없이 그냥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오랜 시간 연애하였고 부모님끼리도 안면을 튼 사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과정에서 남성은 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백화점 명품 구입 및 술집 그리고 알 수 없는 출처에 해당하는 곳들에 사용하였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성은 신용카드 사용 시 문자메시지가 오도록 알람설정이 안 되어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오랜 시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경악을 하며 남성에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자는 어차피 곧 취업을 하니까 갚겠다 말하여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며 어디서 지내는지 조차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일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성은 알려달라고 하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고 만남과 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기만하며 잠수를 타게 됩니다. 남성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모습을 감춘 상황이고 SNS계정 및 카카오톡 또한 임시 비활성화 혹은 탈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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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처벌

남성은 여성에게 신용카드의 출처를 단순 생활비 및 적은 금액이라 표현하여 빌린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생활비를 넘어 본인의 사치와 쾌락에 사용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제70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347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대 가볍지 않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요즘 들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위의 해당 사례들과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카드를 빌려 사용하도록 이미 대화를 한 것이고 명확하게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이미 채팅내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기죄 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열한 생각에서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타인의 금전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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