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욕설이나 싸움의 빈도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미리 글을 읽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욕설 고소는 가능합니다. 판례와 함께 고소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간단하게 타인이 나에게 카카오톡이나 SNS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거나 가해자가 나를 통하여 욕망을 표출하는 언어를 사용했거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성립이 가능하며 모욕죄와는 별개로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욕설이 어떠한 내용으로 다루 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법은 이성대 이성으로써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관련 처벌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카카오톡 욕설 관련)
대부분 많이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명예가 훼손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였다면 이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러한 나를 모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카카오톡 욕설 고소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건데 이유는 1대 1로 욕설을 하게 되면 전파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나를 모욕한 사람이 한 말이 나 자신을 특정하게 지목해서 말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이름이나 SNS계정 혹은 나의 사진에 대한 명확하게 나를 특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제삼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이 나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협박죄 성립요건( 카톡 욕설 관련)
만약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욕설과 함께 생명이나 자유, 재산 등에 대해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가해자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3가지의 조건 중 여러분들은 통매음과 협박죄를 통하여 카카오톡 내에서 채팅내용으로 충분히 고소성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내역 사진첩 등 훼손시키지 않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상 모욕 관련 실제 있었던 판례들인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모욕죄 판례 알아보기
사이버 모욕죄 판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시대에서는 아무래도 SNS를 통한 공간에서 많은 채팅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이버상 모욕에 관련된 문제들이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고
tistory1046.tistory.com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대처법 알아보기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관련 구글 검색이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고 5대 5의 협동 플레이적 게임이기 때문에 싸움이 빈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tistory1046.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