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처법 알아보기
자전거 관련 예시를 통해서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떨어트리고 줍는것은 멀리서 관찰하며 고소하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행동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요약 A 씨는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나무에 묶여있지 않고 쓰러져있는 자전거 한대를 봅니다. 누가 봐도 허름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귀가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이날 하루 타고 전혀 타지 않고 집 계단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동네 페이스북 및 카페 커뮤니티에 자전거를 찾는다는 하나의 글을 발견하는데 A 씨가 만취 후 타고 간 자..
2023. 6. 17.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