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욕설 처벌 및 대처법 알아보기

한국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욕설이나 싸움의 빈도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미리 글을 읽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욕설 고소는 가능합니다. 판례와 함께 고소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간단하게 타인이 나에게 카카오톡이나 SNS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거나 가해자가 나를 통하여 욕망을 표출하는 언어를 사용했거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성립이 가능하며 모욕죄와는 별개로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욕설이 어떠한 내용으로 다루 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