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민국은 조이혼율이 2퍼센트에 달하며 평균 1000명의 결혼자 중 2명꼴로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 끊은 부모 빚을 갚아야 할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안면도 트지 않고 지내왔는데 빚만 딸랑 남겨버리면 화가 나 미칠 지경이 되어버리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봅시다.
해당 사례
A 씨의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크게 빚더미에 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빚 때문에 연을 끊고 부모님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1년 후 A 씨는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A 씨에게 아버지 수많은 빚들이 상속될까 두려움을 겪는데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지만 A 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대의 빚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A 씨의 어머니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에게 많은 연락과 독촉이 쏟아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A 씨의 직장과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끝도 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도가 지나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부모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아무리 이혼을 하였더라도 아버지는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산 있거나 빚이 있더라도 모두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과 혈연관계인지 직접 친인자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채무가 만약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한정승인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조심해야 할 점은 연 끊은 부모 빛 관련하여 부모가 빚진 사람에게 가족관계나 휴대전화 번호를 넘긴 상태라면 독촉전화나 찾아와 따지는 일들이 발생하여 여러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직장이나 학교 등에 찾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하여 어러 분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강경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참고사항은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끊은 부모 빚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부모님이 부동산 같은 재산을 명의 이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