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벌금형 선고 시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 제한될까?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벌금형에 선고를 받아 비자 발급에 제한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약소한 법적 처벌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대한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형 해외여행 가능할까?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비자발급받는 것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기, 군사, 횡령, 강력 범죄 등의 죄질이 높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내가 떠나는 여행 국가의 정책 기준에 따라서 만약 범죄에 대해서 기준이 엄격한 국가라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바로가기 ☜ 2. 벌금형 비자 발급 제한당할까? 비자 발급 관련한 정..
2023. 8. 23.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