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청구하기
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SNS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사진 무단도용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2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초상권 관련 실제 침해당한 사례를 예시로 알려드리고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법적 처벌하기 1) A 씨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프로필 상담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재테크 관련 상담을 하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일절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던 A 씨는 업체에 사진을 왜 도용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을..
2023. 6. 1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