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받은 돈 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로 스트레스받으시는 일은 친구와 지인 혹은 가족 친척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절차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못받은 돈 사례 및 처벌하기
1) A 씨는 평소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던 B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5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친구는 연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친한 친구이고 서로 간의 부모님들도 알 정도로 사이가 매우 가까웠으나 B 씨 1년 이내로 갚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3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사이 이자는 지급해 주었고 친구의 가족에게 연대보증 차용증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B 씨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A 씨의 입장에서 B 씨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갚을 의지와 여력이 보이지 않아 못 받은 돈을 신고하여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친구가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한 상태이고 친구의 가족에게 차용증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형사고소 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는 상태라 민사소송이 가능해집니다. B 씨는 결국 갚을 능력도 없고 돈을 마련할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기에 이것은 A 씨에 대한 기망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B 씨가 A 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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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해당사항 사례입니다. 여성은 전남자친구가 1년 넘게 직장생활이나 알바조차 안 하고 있어 수입도 없어 생활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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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을 선 B 씨의 가족인 연대보증인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신고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 받아야 할 남은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진행 시 시간적 부분과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법률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채무불이행자에게 보내어 즉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못 받은 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내역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기 직전에 했던 대화내용이라던지 계약서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내역들 그리고 계좌입금내역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친척이나 친한 친구에게 큰돈을 서슴없이 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습 그대로 믿고 빌려주시게 되는 경우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갑작스럽게 빛이 늘어난다던지 잘못된 투자로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못 받은 돈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강하게 마음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람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