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SNS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사진 무단도용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2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초상권 관련 실제 침해당한 사례를 예시로 알려드리고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법적 처벌하기
1) A 씨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프로필 상담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재테크 관련 상담을 하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일절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던 A 씨는 업체에 사진을 왜 도용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였더니 묵묵부답일 뿐 그저 사진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다시 도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 난 A 씨는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2) B 씨는 몇몇 친구에게 연락을 받아 황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자신인 것처럼 사진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B 씨의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성적인 발언과 만나자는 제의 등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본인 행세를 하며 남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에 모욕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B 씨는 즉시 메시지를 보냈고 당황한 도용자는 급하게 사진을 내리고 계정을 탈퇴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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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은 두 가지의 기준을 따릅니다. 첫째는 타인이 보았을 때 이것이 자신인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동의가 없었는데 그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초상권침해 민사소송을 걸 시에는 대략적으로 1심이 끝나기 전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상대방이 얼마나 나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많은 수익은 얻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의 경우에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의 초상권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경우는 연예인이나 배우의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한 것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초상권뿐만 아니라 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초범의 경우에는 구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에 처분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최대 2년 징역 혹은 500만 원 이내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섞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