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죄 및 상해죄 관련한 대처법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작은 일로도 큰 싸움으로 번져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폭행죄 상해죄 요약
1. A 씨와 B 씨는 연인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집청소 관련하여 쌓인 것이 많아 잔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A 씨의 잔소리를 듣던 도중에 자신을 무시하냐며 큰소리를 내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B 씨는 이날 A 씨의 손바닥으로 머리와 팔뚝 그리고 어깨 등을 때리며 폭행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비록 사과는 하였지만 A 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며 연인이었던 B 씨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증상이 생겨 이별통보 후 법률상담을 통해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2. A 씨와 B 씨는 3년이라는 장기연애를 합니다. 물론 오래 만나가며 결혼 약속도 하였고 동네도 가까워 자주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 씨는 B 씨의 변한 모습에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B 씨의 평소 성격은 매우 온순한 편이었고 가끔 다혈질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A 씨의 이별통보를 듣고 평소와는 다른 격양된 모습을 보였고 처음부터 폭행을 한 것이 아닌 며칠 동안 A 씨에게 매달리며 다시 만나달라고 집 앞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와 집착하며 매달렸지만 끝내 다시 만나주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B 씨가 집안 가족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었던 A 씨는 아파트 바로 앞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죄, 상해죄 처벌 및 대처법
연인 간의 데이트 폭행죄는 요즘 들어 상당히 빈번해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바람을 핀 모습을 보았거나 이별통보 후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평소 온순하던 사람이 돌변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하여 폭행죄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지속되는 폭력에서부터 벋어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심각하게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죄가 됨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사진이나 영상촬영 혹은 병원 진단서를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상의 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거나 cctv 및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휴대전화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자, 카카오톡, 통신사, 통화내역, 사진첩 등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보존해 주시는 것이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내의 징역과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같은 경우는 단순 폭행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폭행의 강도가 높아 타인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의 징역과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절대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연인이 평소에도 손찌검을 한다면 절대로 폭행의 강도가 약하다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폭행은 습관이고 강도는 점점 강해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시길 바라며 신고되지 않은 연인 데이트 폭력 사례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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