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신발 도난 대응방법

공공으로 사용하는 식당 신발 도난이나 헬스장에서의 도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의적으로 잘 모르고 가져갔다는 변명을 하거나 진심으로 실수로 가져가는 경우도 과반수입니다.

 

신발 도난 법적 사례와 처벌

이러한 문제들은 비슷한 브랜드나 디자인으로 인한 혼돈과 실수일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다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2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해당 문제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발

1.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고깃집에 방문하여 식사를 합니다. 인원이 많은 곳이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장소여서 신발장에 본인의 신발을 잘 정리해서 넣었지만 밥을 먹고 난 후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찾는데 신고 왔던 신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말을 해보았지만 주인은  잘 찾아보라는 이야기만 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공용신발장에 CCTV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식당 신발 도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이 식당은 되려 A 씨에게 왜 비싼 신발을 가져왔냐며 잔소리를 합니다.

2. B 씨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헬스장에 방문하여 운동을 합니다. 금일은 오래 운동을 하지 못하여 락커가 아닌 공용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운동을 하였는데 집에 갈 때쯤 신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B 씨의 신발은 구매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은 신상에 값비싼 브랜드였으며 사장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B 씨는 헬스장에 다니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공용신발장에 대한 분실사고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B 씨는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는 자신의 임차받은 물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거나 보관해 주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임치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시설 내의 휴대물건 같은 것들이 자신 혹은 그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거나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식당 신발 도난 사례뿐만 아니라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 등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락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도난을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고 도난한 범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업장에 배상을 요청하고 적절한 대화를 통하여 배상받는 것이 좋으며 업장에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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